소득격차 수준. 상류층과 중산층은 많이 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산층과 상류층의 소득격차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격차 수준. 상류층과 중산층은 많이 날까?

참고 자료

• 2024년 5월 21일 매일경제
• 2024년 5월 20일 머니S
• 2024년 5월 19일 조선비즈

 

상류층 소득이 높은 이유 예시

•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서울 거주자 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359명의 임대소득 평균 12억8660만원(참고: 서울 임대소득자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 2408만원)
• 총 35만9000여명, 이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8조6459억원
• 제주 상위 0.1% 6억2136만원(16명)
• 경기 상위 0.1% 5억9483만원(362명)
• 대구 상위 0.1% 5억5146만원(49명)
•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세종 상위 0.1% 2억7360만원

자산이 많을 수록 더 유리합니다.

소득격차 통계

•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와 사회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 표면적으로 중산층(중위소득 50~150%) 인구 비중은 2011년 54.9%에서 2022년 62.8%로 증가
•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득 3분위 가구 경상소득은 월 평균 449만원(2022년 기준)
• 상류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득 5분위 월 평균 소득은 1300만원
• 5분위와 3분위 소득 격차 851만원(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최대)
•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2011년 월 173만원에서 2022년 288만원으로 66.4% 증가(계층이동이 어려워짐)

 

소득격차 전망

• 2023년 임금격차 확장 때문에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 농후(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 임금 격차 240만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기업간 임금차 288만원)

 

소득격차 이유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 산업구조 양극화

 

소득격차 인식

• 미래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을 비관하는 국민은 2023년 54.0%(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2009년 29.8%)
• 자녀세대에 계층이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은 29.1%

소득격차 해소 방안

• 고액 자산가는 적정 세 부담 강화, 중산층 이하 세 부담 완화
• 소득 하위층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강화해 소득 기반 확장
•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 계층이동을 도울 사다리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