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농장 감소 중. 관련 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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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법 시행 이후 개 농장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 농장 관련법

• 식용 목적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하는 행위 전면 금지
• 2024년 2월 6일 법 제정·공포
• 2024년 8월 시행
• 유예기간 후 2027년 2월7일부터 적용
• 폐업 시기에 따라 5개 구간으로 구분. 폐업하는 개 사육 농장에 구간에 따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 참고: 2025년 2월 6일까지 폐업한 농장은 마리당 60만원

개 농장 현황

개 농장 개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8월7일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농림축산식품부)
• 이후 6개월 간 전국 개 사육 농장(1537개): 40%인 623개 폐업(2025년 2월 6일까지)
• 법 시행 전 농장주가 폐업하겠다고 신고한 개수보다 실제 폐업한 수가 3배 이상 많음

개 농장 폐업은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 1000마리 이상 개 농장: 21개
• 300~1000마리 개 농장: 153개
• 300마리 미만 개 농장: 449개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모든 규모의 개 농장이 폐업에 참여했습니다. 잔여견의 보호관리 부실화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까지 개 농장의 60%가 폐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뉴스

• 2025년 2월 9일 경향신문
• ‘개 식용 종식’ 시행 6개월 만에 농장 40% 문 닫아…잔여견 보호·관리 대책 마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