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거래소 사업 지속여부 불투명

큰일 났습니다. 업비트 거래소의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업비트에 200백만원 들어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사업자 갱신 여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법성 가능성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 관련 사건 개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합니다. 업비트 거래소는 2024년 10월 6일 라이센스가
종료된 상태지만, 현재는 심사 중이어서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4년 8월말부터 업비트 거래소가 제출한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KYC)를 이행한 고객이 사용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최소 50만~60만건 이상이라니까 상당히 많지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시행 의무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시행목적은 자금 세탁 방지(AML) 또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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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 거래 또는 출금하기 전 KYC 절차 완료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원을 확인합니다.

 

과거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고 사례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한빗코가 총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개확인의무 위반 건수는 197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비트 거래소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업계는 전망합니다.

업비트 거래소에 대한 향후 관심 사항
많은 의심사례에서 실제 위반 사례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 규모가 달라질 것이고, 향후 업비트 거래소의 사업자 갱신 여부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참고한 뉴스

• 2024년 11월 15일 매일경제
• 업비트 무더기 규정위반에 사업 연장 못하나